정년후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초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기 01254-8353, 1987.05.25)

[질 의]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년연장후, 해고정년을 만 55세로 하고 인력수급사정으로 기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였을 시 해고할 수 있는지.
 
[회 시]
정년후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초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부당해고임.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근기 1455.9-6420, 1971.06.18)
[질 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연령이 만 50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년이 경과할 만 52세에 정년퇴직을 시켰을 경우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참 고> 취업규칙 제30조(정년) 남자종업원의 정년은 만 50세, 여자종업원은 만 45세로 함. 단, 업무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촉탁으로서 고용할 수 있음.
 
[회 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연장하는 경우가 예견되는 바 일정기간을 연장하여 그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별개의 문제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단순히 정년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