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0.임시직 일용근로자라고 하여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음.
? 퇴직 후 3년이 경과 후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의 임금채권에 해당되는지
? 아니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채권 3년
시효에 해당되지 않는지
회신
0.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직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