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금지한 방침에 반하여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였다 하여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

이사가 나뭇가지로 계약직 여직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

경비실 손괴행위 및 정문관리업무방해행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되어 형사휴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1. 기본연봉을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하게 지급받은 데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2. 비교대상 근로자…

전기공으로 여러 전기설비공사현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고용제한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1. 증가한 정년에 따른 고령자의 급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2. …

○○○○○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순차 도급 사업 관계에서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상위 수급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의 해석

임신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