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ㅇ 기간제근로자가 병가 직원 대체인력으로 2014.7.14. 부터 2014.9.30.까지 근무한 후 일반계약직으로 2014.10.1.부터 계속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
<회 시>
ㅇ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하고 있으므로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고 이후 다시 제1항 본문에 따른 계약을 하였다면 임시근무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의 기간을 합산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일반계약직으로 근무한 2014.10,1부터가 되며,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2014.7.14.~2014.9.30.)은 제외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