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386조, 제389조…

노조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전 공기업 사장 집행유예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의 하한’을 60세로 정하는 강행규정으로,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주임교수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원이…

산업재해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을 초래한 현장소장 및 건설사에 대한 유죄판결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고정…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지급 벌…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수급한 여행사 대표 집행유예

근로자 퇴직금을 미지급한 건설사 대표 집행유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행위자가 누구인지[선박수리업, 하청업체 도급]

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모든 공정에서 근로자파견관계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의 의미[광업소의 폐광일을 ‘휴업 또는 …

1.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 2. 노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