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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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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99회 작성일 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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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어느 사항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할 부담을 말하며 입증책임(立證責任)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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