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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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28회 작성일 18-10-22본문
임금채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금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노동력 매매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근로자가 약속한 노무가 종료된 때에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중시된다. 예컨대 민사소송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를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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