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 노동용어사전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임금채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18-10-22

본문

임금채권이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금은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노동력 매매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근로자가 약속한 노무가 종료된 때에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중시된다. 예컨대 민사소송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를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해 놓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