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없는 노사관계 자문단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 참여 없이 공식 의결기구도 아닌 자문단 형식을 빌어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자문단은 미래노동시장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 등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논의함에도 노사를 완전히 배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말로는 "노사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한다"면서 의제조정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