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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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3-02-09본문
노사 없는 노사관계 자문단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 발족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했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 참여 없이 공식 의결기구도 아닌 자문단 형식을 빌어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자문단은 미래노동시장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 등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논의함에도 노사를 완전히 배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란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말로는 "노사가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하기를 학수고대한다"면서 의제조정위원회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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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230208_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자문단관련.hwp (135.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09 0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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