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정년제도 개선 필요성과 논의가 계속되지만, 2013년 국회에서 통과된 ‘60세 이상 정년제’의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며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지 않거나 정책효과가 기대 같지 않은 현상에 주목함.

- 일본사례와 비교를 통해 특정 제도를 실시하기보다 정책과정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혀, 국회 차원의 과제를 제시함. 

발행처 : 국회미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