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빼고 다 올랐다! 올려라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오후 2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천막농성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김준영 위원이 법정구속상태인 점을 이용해 김준영 위원을 강제 해촉해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만들어 최임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

현재 최저임금 위원회는 노동자위원인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과 정부의 강제해촉으로 노사동수원칙이 깨친 채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법정시한인 29일이 다가옴에도 고용노동부는 김준영 위원 대신 한국노총이 추천한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 위촉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이어 “사용자위원들은 해가 바뀌어도 중소영세사업장이 어려운 이유를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원하청불공거래, 재벌대기업 가맹본부의 갑질 횡포, 수익의 25~60%를 갈취해가는 가맹수수료, 정부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해제로 인한 과당출혈경쟁,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임대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사용자위원들은 해마다 임금 동결만을 되풀이해 왔다”면서 “올해도 동결 또는 삭감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최저임금 취지를 망각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저임금 제도와 결정기준을 무시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며 “고물가 저성장의 경기침체로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생계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식과 비정상이 용인되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폭주를 더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계가 근로자 위원 후임으로 추천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최대한 빨리 위촉해 주길 촉구한다”면서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순간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장발언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정성 확보 ▲업종별 구분적용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통상임금화 등을 요구하고, “물가폭등과 경제침체 상황,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며 “한국노총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22일 2024년 적용 최저시급으로 12,210원(월 255만원)을 요구했다. 최근 비혼 단신 노동자의 2022년 생계비가 월 241만원으로 전년대비 9.3%p 급등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통계)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모두발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발언문 각 1부. 끝.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3년 6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