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노동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인식과 실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향, 충분한 휴식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등의 방향성에는 적극 공감함.

그러나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른바 ‘노사의 선택권 확대’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휴가 사용 활성화’ 등은 현행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노동자에게는 선택권(결정권)이 없는 대다수 노동현장(전체 노동자의 약 80%가 근무하고 있는 100인 미만 사업체)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함. 현실에 눈감는 것이 아니라면, 실제 현장에서 일방적인 결정권(재량권)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경영상 효율성 제고와 노동자 통제)을 강화해주는 것으로 귀결될 것임.

특히,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는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변형된 확장판에 다름 아니며, ‘주52시간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임. 

발행처 : 직장갑질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