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 법치주의와 사정의 칼날은 자율이 아닌 강압"

고용노동부 2023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입장

​2023.1.9(월) 고용노동부는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노동개혁의 완수"를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란 미명하에 그 칼날을 노동조합에 겨누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흡사 군사독재 시절 좌익세력 색출을 명분 삼아 법, 질서 확립을 내세우면서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50년 전 노동부 업무보고를 보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다.

정부의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동조합과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다. 한국노총 역시 노동계를 사회적대화의 주체이자 동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잡아야 할 대상 쯤으로 여기는 정부와 그 어떤 대화도 협조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기업 편들기 정책에 불과하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