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동자 쪽박까지 깨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정부가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강화.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 전환 골자로 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악화된 고용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보기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친 사용자적 일자리 대책이며, 향후 고용취약 계층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