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연구] 법정 최대 근로가능시간 단축이 산업재해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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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3-01-04본문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2018년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중차분법(DID)을 활용하여 최대 근로시간 단축법이 실근로시간 단축과 산업재해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 52시간 상한제는 주 평균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인 300인이상 기업의 주당 노동시간을 평균 약 2시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시간의 감소가 사망사고나 요양재해의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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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정책연구 제22권 제4호_web.pdf (3.5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4 0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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