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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센터] 고령층 교육훈련 실태와 지방정부 연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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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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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중장년 및 고령층 대상 직업교육훈련 모델을 모색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OECD는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방향(2019, 2021)으로 조기은퇴 유인 감소 노동공급 정책, 고령자 취업 일자리 증가 노동수요 정책, 고령친화적 작업환경 조성, 교육·훈련 확대 노동생산성 정책을 꼽고 있다. 주요 정책 사업은 고령자 인센티브 개선(고용장려금: 연금 보너스&세제), 고령 노동자자 고용 및 유지와 고용주 장벽 해결(차별), 생애주기 접근 방식 -고령자 고용 가능성 개선 등이다.

이런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상황과 흐름 속에서 진행될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시장 주체(일하는 시민)가 ‘이행의 이익이 되도록’(making transitions pay)하는 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고령화 시대에 노사정 이해당사자의 논의가 필수적이며,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activating labor market policy)을 활용하되, 생애주기 경력 모형에 따라 직업능력향상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역량강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발행처 :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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