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하라!

노동계 등 이해당사자 포함해, 정의로운 기본계획 재수립해야

한국노총 등 노동·환경·시민사회단체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노총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은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업계의 앞잡이가 되어 지구 생태계를 파국적 기후 재난 상황으로 몰아넣고, 노동자와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위협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달 21일 발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탄녹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산업계 대표를 비롯해 친기업적 전문가들은 탄녹위 위원으로 다수 포진해있고, 초안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전무해 의견 수렴 역시 요식 행위로 시늉만 했을 뿐"이라며 "구조적으로도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마련될 수 업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정부안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계획에서 낮추고, 이를 불투명한 국외감축으로 충당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하향하고 원자력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이 필요한 현시점과 맞지 않는 후퇴안"이며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가 배제된 채 시작된 탄녹위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탄소중립기본법의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예정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의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최일선 당사자들이 주체가 된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붙임: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발언문 각 1부.  끝.

2023년 4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