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플랫폼노무제공자의 현황 및 조세·재정 정책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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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2-12-08본문
- 업종별 높은 이질성을 보이므로, 개인별 접근이 어렵다면 업종별 정책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 소득신고, 납세정보 등을 플랫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복지성 제도의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함.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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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30호.pdf (341.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08 0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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