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반노조행위 

중단하라

노조회계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직권남용 등 고발 양대노총 공동 기자회견

□ 취지

​○ 최근 정부는 노조 운영 관련, '깜깜이회계', '부패세력' 등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노조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있음.

○ 노조가 비치.보관하고 있는 내부 자료에 대해 정부가 노조법상 근거도 없이 일률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노조의 자율성 침해행위이며 과도한 행정행위로 불법성이 다분함.

○ 양대노총은 제출 의무가 없는 자료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총연맹 등에 불이익 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 자율성 침해의 월권행위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고자 함.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3.3.21(화), 10:00~10:30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 최: 한국노총, 민주노총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