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배경
o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법’)」이 ’22.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외 주요국가의 유사 법제도 및 사례조사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o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사례를 조사하여 실제 법제 운영상의 시사점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적 운영 도모

2. 주요연구내용
o 기업 처벌과 개인 처벌 분리 및 인과성 판단과 결과 귀속의 문제
- 영국·호주·캐나다 등의 경우 개인의 처벌 여부와 분리하여 법인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회피 및 인과성 판단의 부정적 요인으로서 해당 의무규정의 정치(精緻)적 해석 필요 

발행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