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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산업.일자리 전환의 의의와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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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263회 작성일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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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근로자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한 노동전환(Just Transition) 또는 산업·일자리 전환 정책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변함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일자리 전환 정책이 정책적 의의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예측·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산업전환 정책과 일자리 전환 정책은 한 몸과 같으므로 통합적 관점에서 협력과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산업·일자리 전환 정책의 대상으로 발굴·선정된 기업과 지역, 근로자에 대해서는 개별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산업·일자리 전환을 위한 별도의 사업을 새로 개발하는 방안과 더불어 기존 사업과의 효율적 연계와 유연한 적용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 여섯째,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 특성을 반영한 대체 일자리 발굴, 탄소중립·디지털화 관련 신산업 육성 등 적극적 일자리 창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발행처 :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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