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플랫폼종사자(platform works)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에 한국고용정보원이 수행한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조사」를 이용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지역별 규모와 근무실태를 비교하고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플랫폼종사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2021년 8월 기준 우리나라 플랫폼종사자의 65.5%인 433천명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가 취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이 3.6%로 가장 높고, 경기(3.0%)와 인천(2.7%)도 비교적 높다. 반면에 비수도권 광역도는 플랫폼종사자 비율이 1.5%로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낮다.
둘째, 수입의 절반 이상을 플랫폼노동에 의존하는 ‘주업형’ 종사자 비율은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높다.
셋째, 플랫폼 일거리에 참여하는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비수도권 광역도가 30.1시간으로 가장 길고 서울은 22.7시간으로 가장 짧다. 넷째,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에 있어 지역 간에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비수도권은 서울과 경기·인천에 비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크게 낮다. 이는 비수도권은 사회보험 제공에 있어 플랫폼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일자리를 보다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종사자 보호를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로 (1) 상시적인 노동·생활문제 상담, 부당대우 신고접수, 법률지원과 같은 지역·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2) 플랫폼종사자의 사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고, (3) 근무시간이 길고 사고나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주업형’ 플랫폼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증진을 위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유급병가와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것 등을 제시한다. 

발행처 : 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