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공무직 예산 확대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

11월 8일(화), 13:20 국회 앞

​1. 배경 및 목적 

○ 공공부문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전에 비해 여전히 차별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17년 정규직 전환 이후 지금까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에 한해서만 2021년 1.5%, 2022년 1.8% 임금인상이 전부임. 특히,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비는 식대 1만원, 명절상여금 20만원, 복지포인트 10만원 인상에 그쳤음.

○ 정부의 예산편성은 공무직 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 건의서 "23년 최저임금 5.1% 결정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해 공무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국가인권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합리적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 △직무 무관 격차 해소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마련" 권고를 묵살한 처사로 물가인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삭감과 다름없는 고통전담 강요일 뿐임.

○ 현재 공무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2023년 3월말이면 종료되는 한시적 기구임. 만약 이대로 '공무직위원회'가 종료된다면, 공무직 차별 및 처우개선, 신분보장,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은 요원해지는 상황임.

○ 이에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인상률 반영, 국가인권위 권고와 전문가 건의서 내용을 토대로 공무직 예산 재편성과 공무직 전담 조직 설치 등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2년 11월 8일(화), 13:20

○ 장소: 국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