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021년에 이어서 3년째 실시하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는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청년 불안정 노동의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노동실태와 최저임금 관련 이슈에 대한 견해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년도와는 다르게 비수도권에서는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고, 편의점, 카페, 음식점 이외의 업종(공공 및 교육 분야 제외)에 대해서도 응답을 받았다.

청년 아르바이트 평균 시간당 임금은 9,026원으로 전년도보다 0.4% 높아져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노동실태 악화가 여러 방향으로 확인된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매출에 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카페와는 오히려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저임금 위반 비율 22.5%, 주휴수당 지급 의무 위반 비율 71.7%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개선되었으나(27.8%, 77.3%), 업종 및 지역과 관련된 표본 구성의 변화가 있어서 판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휴수당을 받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초단시간 비율(48.6%)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13.2%에 불과하였다. 이는 2020년(17.0%), 2021년(14.1%)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응답자는 2.5%만이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을 제외하고는 20%에 미치지 못하였다. 아르바이트 현장에 만연한 쪼개기 고용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대응하는 제도 개선과 행정당국의 개입이 필요로 한다. 

발행처 : 사단법인 유니온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