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지금이라도 국민의 자리를 만들어라!

가입자 목소리 없는 국회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해야

일시 및 장소: 2022.10.25(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이제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거대 양당이 발표한 합의한은 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든다는 조항만 포함했을 뿐, 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안과 목적 뿐만 아니라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연금 수급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 과정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악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공적연금은 시민에게 각자 도생의 불안한 노후를 안기지 않고, 사회 연대로 국가가 시민의 노후를 책임지게 만드는 공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공적연금 개혁이 국회의 정치적 야합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대한 논의 없이 10/25(화)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첫 연금특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연금개혁 특위 운영에 포함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25(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