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사정 공조하에 조사된 482개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실태조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원자료를 결합하여 구축한 기업-근로자 연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기차 그룹이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도급 관계에 있는 부품 전문기업의 협상력이 소속 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임금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ㆍ하청기업 간 협상의 결과인 납품단가 하락 여부는 하도급 기업의 임금 증가율에 가장 분명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둘째, 협상력의 주요 결정요인 가운데 하청기업의 기술력이 임금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해외 소재ㆍ해외 기업에 납품 여부는 임금 수준과 임금 증가율 어디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전속거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수준이 감소되는 양상과 증가되는 양상이 모델에 따라 혼재되고 있는데, 이는 전속거래 수준이 임금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가 공존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높은 전속거래 수준과 납품단가 인하가 일상화되어 있는 수요독점적 분업 생산구조하에서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변화, 하도급 기업의 의미 있는 기술력 향상 및 판로 개척은 단기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시장 실패적 성격을 띠는 만큼 정부는 긴 호흡 속에서 일관성 있는 각종 방안을 모색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