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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한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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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22-10-14

본문

1. 들어가며

2. 스토킹 발생 및 조치 현황
(1) 스토킹 발생현황
(2) 스토킹의 법적조치
(3) 직장 내 스토킹 발생 현황

3. 피해자 보호의 성과와 한계
(1) 성과와 한계
(2) 직장 내 스토킹 대응의 한계

4. 직장 내 스토킹 개선과제
(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준한 규제 도입
(2) 직장 내 스토킹 특수성 반영한 지침 마련
(3)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 적극적 보호조치
(4) 스토킹 관련 전문기구 설립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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