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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포퓰리즘' 아닌 국민건강 지키는 '최후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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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14회 작성일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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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지속돼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 위해서는 강력한 비급여 통제와 공공의료 확대 필요


​1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두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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