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요구과제」 제출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노조법 등 노조활동 제약하는 규제 철폐해야"

한국노총이 '협약 자치'와 '노사 자치'의 원칙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요구과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달 정부가 요청한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채널 운영'에 따른 것이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