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규율 개편 방향이 공개되면서 근로시간법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글에서는 근로시간 법규제의 개편에 관해서 근로시간 규제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확인하고 규제의 목적에 맞는 규제의 기본 원칙과 원칙에 대한 예외, 즉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 방안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 규제의 원칙을 근로자의 생활시간 보장을 기축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서 1일 단위의 최저생활시간의 보장, 시간주권 보장, 연장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보상을 세부 원칙으로 법제화할 것을 제언한다.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는 이러한 원칙이 법제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