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5.26.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wage peak system)는 노동자가 특정 연령(또는 호봉)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임금을 일정 비율씩 감액하여 고용을 연장 내지 유지하는 제도임.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임금피크제라는 용어는 일본 기업에서 1990년대부터 시행되는 고용과 임금을 교환하는 다양한 형태의 연령에 따른 임금조정방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용어로서,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음.
관련 판결이 있었음(2017다292343판결, 임금 등 사건). 본 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임.
- 본 판결을 계기로 향후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둘러싼 체불임금 청구 등 노사분쟁, 나아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직무급제 도입 논의 등 정부의 정책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해당 판결의 주요내용 및 의미와 파급효과 등을 분석·검토하여 판결내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발행처 :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