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새로울 것 없는 선별복지형 복지국가전략

​'사회보장 전략회의' 복지국가 전략 발표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주관 아래 개최된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복지국가 전략에 대한 방향이 발표되었다.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 재정 혁신이라는 세 축으로 구성된 정책방향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울 것이 없거니와 결국 보편적 복지체제보다는 선별주의를 강화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복지국가 관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힌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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