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경제 성장이나 산업 정책의 하위 범주로 두고, 철저한 시장주의와 기업 지원을 위한 노동유연화 확대, 노사관계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를 대화나 정책 협의의 상대방으로 대하기보다 배제와 분할 관리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중 임금과 비정규직 분야를 다룬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정책 질의 답변 및 발언,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보고서 등을 분석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전망하고 이러한 정책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분석 한다.

윤석열 후보의 임금정책은 노동소득분배의 악화, 노동자 내부의 임금 격차 및 불평등 심화, 임금 결정에 있어 노동자의 집단적 권한 축소와 시장과 사용자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려 할 것이다.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시기보다 인상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떨어 질 수도 있다. 이는 최저임금의 실질적 동결을 의미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지속 추진할 것이다. 업종별 차등 외에도 차등 적용이나 적용 예외 확대, 산입범위 확대, 결정 구조 개편 등 다양한 제도 개편 의제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쟁점이 될 것이다. 

발행처 : 사회공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