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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특고,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 환노위 소위 통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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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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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법안의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여야가 모두 찬성한 법안인 만큼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하루 빨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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