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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연구] 기업의 육아휴직 도입이 여성 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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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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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과 육아의 병행 어려움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과 낮은 출산 율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확대해 왔다. 그동안 육아휴직제도 및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수많은 국내외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주로 여성 샘플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16년에 걸친 장기의 기업 수준 패널자료를 활용해 기업의 육아 휴직 도입이 여성 근로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육아휴직 도입 이후 전체 근로자 중, 그리고 젊은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모성보호제도의 도입을 비용증가로 인식하는 기업은 여성고용을 꺼릴 수 있는데, 육아휴직 도입 이후 여성 근로자가 증가 했다는 것은 육아휴직을 도입한 기업에 대한 여성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도입 자체보다는,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경력단절, 저출산 문제, 나아가 인구고령화 상황에서 근로인력 감소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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