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가능 인수위에 보고" 기사 관련 > 노동자료실

노동자료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노동부]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가능 인수위에 보고" 기사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22-03-29

본문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행령을 개정.보완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사항" 도 제출하라는 업무보고서 작성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입법 없이 대통령 지시로 추진 가능한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