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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누가 정규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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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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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정규직 전환자의 특징을 규명하여,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개인과 직업력 결합자료에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적용해 비정규직을 유지하는 이들과 정규직 전환자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여성과 고령자, 저학력자, 그리고 저숙련 직종 종사자 등이 비정규직으로 남아있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아울러, 비정규직 일자리의 가교 기능이 기대되는 청년층에게서도 정규직 전환이 활발하지 않다. 그간의 꾸준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게 덫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특히 비전형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고용 여건이 양호한 대규모 기업에서도 비정규직들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처우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취약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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