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대화기구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특별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해 국민 참여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300여개 단체가 함께한다.

여야 의원 13명이 소속된 연금특별위는 지난해 7월 발족했다. 산하에 16명의 공적연금 전문가, 연구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도 있다. 민간자문위는 지난해 11월 구성 이후 보험료와 연금액 개혁(모수개혁)을 우선과제로 논의하다가 지난 2월 연금특별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군인연금 등과의 통합 등을 의미하는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밝히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음달 활동 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8개월간 활동에도 논의가 좁혀지지 않아 여야 합의로 활동이 연장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민행동은 “국회 연금특별위 파행은 예고된 실패”라며 “애초 연금개혁 논의는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진행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 논의는 보험료와 연금액에서만 그치지 않고 1천조나 되는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지,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은 어떻게 준비할지, 연금을 내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어떻게 혜택을 받을지도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전문가에게만 맡겨 잘못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얼마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토론회에는 국민연금의 가입자, 기초연금 수급자, 은퇴를 앞둔 고령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연금개혁은 정치·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연금은 전문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의 소유물”이라며 “연금제도가 우리사회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