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로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 수준 및 내용 등이 유기적으로 변하여 고숙련 전문인력 수요 전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교육투자 수익의 불확실성을 높여 교육훈련 참여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킴으로써 최적 수준의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발전을 위한 원활한 고숙련 전문인력 수급을 위한 산업인력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BIG3+인공지능 등 고숙련 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산업인력정책 확대에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다. 이는 기수행 중인 산업인력정책이 노동시장 진입 시 고숙련 전문인력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임금 및 고용안정성 등의 근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고숙련 전문인력의 원활한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산업인력정책 수립시 고숙련 전문인력의 근로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전환에 따른 고숙련 전문인력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고, 산업인력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긴요하다. 

발행처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