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일과 돌봄을 공평하게 나누는 사회를 향한 정책 설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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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846회 작성일 22-01-26본문
일과 돌봄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는 양성평등 정책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일 수 밖에 없다. 국가별로 양성평등 정책의 무게중심이 차별적인데 여성의 고 용을 촉진(육아와 같은 고용지원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정책 틀을 운영하는 국가가 있고, 비공식 무급 돌봄을 지원(돌봄수당을 국가가 제공)해서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정책틀을 정착시키려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정책 프레임 모두 양성평등의 복합적인 양상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과 돌봄을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정책 지향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즉, 돌봄을 주류화하여 일과 돌봄을 동등하게 나누는 방향으로 사회의 재구조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이다. 우리 사회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남녀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보장하는 사회에 대한 지향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젠더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야 하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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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특집-3 일과 돌봄을 공평하게 나누는 사회를 향한 정책 설계 방향.pdf (553.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6 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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