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해외 주요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시행 또는 준비하고 있음.
· [영국] 2021년 7월 19일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를 해제하고, 자율적인 위생수칙 준수 및 거리두기 유지 권고
· [서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은 접종자 위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백신 패스 도입
·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는 감염 확산을 감수하며 9~10월 사이 모든 강제적 방역조치 해제
· [싱가포르] 가장 전향적인 바이러스와의 공존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감염 확산으로 고강도 조치 재도입
· [호주] 지난 7월 방역조치 해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기 전까지 고강도 조치 유지 중

- 주요국은 비용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통해 일정 수준 경제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방역체계 전환 노력으로 경제적 타격은 지난해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방역체계 전환이 늦은 나라는 경제회복 속도도 감소하는 경향

- 한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은 연령별 백신 접종률, 유행상황, 의료체계 대응, 감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함. 10월 중 성인의 90%가량이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나, 고위험군 미접종자 100만 명에 대한 접종 독려정책은 지속적으로 필요. 경제회복이 부문별, 노동형태별,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에 적합한 경제구조로의 전환 필요. 변이 출현 감시 및 저소득국 팬데믹 대응 지원도 안정적인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중요한 과제 

발행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