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였던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장애인들의 완전고용이나 계약 종료 후의 통합 고용을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라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하려면 고용장려금 지원이나 적절한 이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 위탁기관에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이 예산중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실제 고용장려금의 사용현황 실태 분석을 통해, 고용장려금 사용 용도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발행처 :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