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보육교사의 과도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이러한상황은 영유아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거나 그러할 개연성이 높아 문제 개선이필요함.
□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특례 업종에서 보육교사(사회복지사업 종사자)가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 보육교사의 1일 근로시간은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점심시간･휴게 시간을 비롯하여 연차,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근로자로서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는 설문 조사, 심층 면담 등을 통해 보육 교직원들의 근로시간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교사들의 애로점과 요구사항에 관한 관련 법제도등을 검토하여 개선안으로서 인력배치 기준을 제시함.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