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기업규모별 적정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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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21-10-01본문
<요약>
- 현행 정액 부담금 제도 하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분석함
- 정액 방식의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차등 부담금 제도의 논리적 근거 및 실증적 근거를 제시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장애인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
발행처 :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첨부파일
- [위탁연구 2020-01] 기업규모별 적정 부담금 산정에 관한 연구201229.pdf (4.4M) 3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01 09: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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