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담>
①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 62.6%, ‘보통이다’ 31.4%, ‘부담되지 않는다’ 6.0%로 나타남.
②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최근 4년(2017~2021)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12.1%)에 대해 응답자의 73.7%가 ‘높다’고 평가
* ‘매우 높다’ 29.4%, ‘다소 높다’ 44.3%, ‘보통이다’ 24.3%, ‘다소 낮다’ 1.90%, ‘매우 낮다’ 0.1%
③ 2022년 적용 건강보험료율 조정과 관련, 응답자의 68.0%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한 반면,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운영 목표인 ‘3% 이상 인상’을 선호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인하 또는 동결] ‘인하’ 34.5%, ‘동결’ 33.5%, [인상] ‘1% 미만’ 16.6%, ‘1~2% 미만’ 10.2%, ‘2~3% 미만’ 4.0%, ‘3% 이상’ 1.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④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8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49.5%가 ‘악화’ 우려
⑤ 건강보험료율의 지속 인상을 고려한 보험료율 법정 상한(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의 8%) 개정에 대해 ‘반대’ 55.1%, ‘찬성’ 14.2%로 나타남.
-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에 ‘찬성’(14.2%)한 경우에도 수용가능한 수준은 ‘8~9% 미만’이 40.1%로 가장 높게 조사됨.
* ‘8~9% 미만’ 40.1%, ‘9~10% 미만’ 32.4%, ‘10~11% 미만’ 20.4%, ‘11~12% 미만’ 2.8%, ‘12% 이상’ 4.2%
⑥ 차기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방향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과 건강보험료율 모두 ‘현 수준 유지’(각각 43.5%, 39.8%)를 가장 선호
-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서는 ‘현 수준 유지’ 43.5%, ‘중증질환 위주 확대’ 30.5% 순이었으며, 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목표인 ‘전면 확대’는 12.3%에 불과
- 건강보험료율에 대해서는 ‘현 수준 유지’ 39.8%, ‘인하’ 37.5% 순이었으며, 현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의 재정운영 기조인 ‘인상’은 19.5%로 나타남.

<상병수당제도 도입>
⑦ 정부가 논의 중인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는 오차범위(±3.1%) 내에서 ‘반대’ 37.3%, ‘찬성’ 36.1%로 나타났으나,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상병수당 실시에 대해서는 ‘반대’ 54.8%, ‘찬성’ 21.9%로 조사됨.
* [제도 도입] ‘반대’ 37.3%, ‘찬성’ 36.1%, ‘잘 모르겠다’ 26.6%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제도 도입] ‘반대’ 54.8%, ‘찬성’ 21.9%, ‘잘 모르겠다’ 23.3% 

발행처 :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