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의 불신 키우는 '답정너' 국제컨퍼런스 

한국노총, 경사노위 국제컨퍼런스 불참 통보

​한국노총은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대화 25주년을 기념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경사노위는 다음달 11일부터 양일간 서울 앰배서더 호텔에서 국제 컨퍼런스 및 국제노사정기구 연합 이사회를 병행 개최한다며 한국노총에 참여의사를 타진해 왔다.

그러나 이날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 대해 경사노위는 "노동개혁사례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국제적 공론화를 통해 위원회 핵심의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한 '답정너'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를 정부 노동개혁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한국노총은 '참여 불가' 의사를 밝힌 공문에서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연구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를 주제로 기획된 토론회 행사추진은 노동계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그 취지의 정당성과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정·노사관계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대화의 불신을 키우는 경사노위의 행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제 컨퍼런스는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불참을 통보함과 동시에 민주노총과 함께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 영상 축사 메시지를 보내는 베라 퍼퀴테 퍼디가오 ILO 거버넌스 및 삼자주의 국장 및 ILO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한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제 컨퍼런스에 대한 한국 노동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양대노총은 서면에서 "이번 행사는 한국의 노동계가 결사반대하고 잇는 정부 주도의 노동개악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계가 배제된 채 친정부 인사로 구성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회 및 자문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기획했다"고 전했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보고되거나 의결되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ILO에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혔다.

발행처: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