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현 정부 들어 2018년(16.4% 인상), 2019년(10.9%) 연속으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연구되어왔다. 다양한 방법론과 분석 도구(tool)를 활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근로시간, 임금인상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되어왔으나 이를 성별로 분해하려는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인구･사회학적 차이, 특히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두 가지 모형으로 하나는 2018년*여성 더미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최저임금적용률에 2018년 더미를 교호항으로 삽입하여, 집단별 상이 효과 파악 및 통제를 통해 여성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시 살펴보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첫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전체 여성근로자의 고용 증가 방향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일용직을 제외하고 상용직과 임시직은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둘째, 노동시간의 증가율이 여타 집단과 비교하여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의 노동시간을 늘어나게 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시간당 임금 증가율이 비교 집단과 비교하여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 노동자에게 상대적 임금하락을 유도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결국, 2018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성의 고용과 노동시간 모두 비교 집단에 비해 높아졌으나 반대로 임금인상률이 낮아졌음을 동시에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이 상대적으로 저임금 여성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시간을 증가시켜 이로 인해 상대적 임금수준이 낮아지게 된 결과로 판단된다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