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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노동조합은 산업재해 발생과 은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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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562회 작성일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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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업체 단위 패널조사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차 년도 웨이브를 활용하여 산업재해의 발생 및 산업재해 은폐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우선 산업재해의 발생 대비 은폐확률은 66.6%에 달해 관련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부합했다. 산업재해 발생 및 은폐와 관련된 사업체의 관측되지 않은 이질적 특성을 교정하기 위해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이 산재발생 및 산재은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노동조합조직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업재해의 발생을 줄이고 산업재해 은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 1% 증가는 산업재해 발생확률을 0.7%, 산업재해 은폐확률을 4.1%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처 : 산업노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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