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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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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49회 작성일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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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들어가며
2. 고용안전망의 또 다른 사각지대
 (1) 정부의 고용안전망 구축 계획
 (2) 고용안전망의 또 다른 사각지대: 자발적 이직자
3. 낮은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4. 고용보험 적용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1) 실업인정제도 강화
 (2)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5. 나가며


발행처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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