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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21년 2월 임시국회 핵심 입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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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292회 작성일 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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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2.「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
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
4.「근로기준법」개정
5.「임금채권보장법」개정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7.「사회서비스원법」제정
8.「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법」개정
9.「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10.「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개정


발행처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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